한전이 올해 사업 설명회와 경과지 마을에 배포한 자료가 상당 부분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목적 부분에서 ‘녹색에너지 메카 진도건설을 위한 송전망 확충(신·재생에너지로 자급자족)’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녹색에너지라 불리는 조류발전소나 태양광발전소는 이 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별개의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양식어장 및 진도주변 섬지역의 저전압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진도지역 발전을 위한 전력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현재 진도변전소에 공급되는 전력량으로 봤을 때 기존 설비 보완만으로도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제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망 구축 사업일 뿐이다.
해저케이블 경과지를 진도로 선정한 이유로 기술적으로 ‘1차 HVDC(해남) 전극소와 10km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조건을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전은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대책위의 자료 요청에 대학교재인 <송변전공학> 734쪽(국제전기표준회의 자료)을 복사해 보내온 것이 전부다.
지난 3월 25일, 국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던 5자 간담회에서 한전 측은 2차 HVDC(진도) 외에 추가로 3차 HVDC도 계획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육지전력을 제주로 보내려면 전극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설비가 해남에 있고 진도에는 없다. 제주에 2차를 보내려면 전극소를 다시 설비해야 하는데, 설계회사인 아레바에서 10km 이상 떨어져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책위에서 “해남에서는 10km 이격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면서 왜 진도에서는 2차·3차가 가능하냐”고 묻자 한전 측은 “지금은 기술이 좋아졌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한전 측은 추가 답변에서 해남 변환소 설비를 업그레이드해 해남에서 2차를 보내는 방법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녹취록]
한전 관계자 : (해남 변환소의) 용량을 증가하는 방법이 있고, 제3의 HV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HV 2도 못하는 판에 그것까지 지금 하지는 않지만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건설하는 것이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것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전 측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과지 선정의 주된 이유가 된 10km 이격설은 당위성을 잃게 된다. 경과지를 진도로 선정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직류송전을 선택한 사유 또한 뻔한 거짓이다. 60km 이상 장거리 송전일 경우 직류선로(HVDC)로 건설하면 초기투자비는 많지만 ‘선로손실 없어 송전효율이 우수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남-제주간 HVDC는 100여 차례나 크고 작은 사고가 나 제주도 전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2차 HVDC를 건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전은 망각하고 있는 것일까?
전력설비와 전자계 설명에서는 ‘세계보건기구(WTO)연구결과 : 무해성 입증’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한전은 2007년 6월 18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실제 보고서에는 ‘송전선에서 나오는 초저주파 전자파가 소아 백혈병(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역학조사)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인정했으며, 회원국들에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권고했다. 전자파와 건강상의 위험이 직접적으로 관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연성이 있는 만큼 인체 유해 여부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예방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송전선을 가급적 땅에 묻되 가설할 때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WHO는 전자파 규제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0.3~0.4μT(마이크로테슬라) 이상의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로 늘어난다는 일본과 미국 연구진의 연구결과를 인정했다. (0.1μT = 1m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