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4명의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인사를 단행한 안양시에 대해 감사를 벌인 행안부가 감사결과를 두고 고민에 빠져있다.
행안부는 안양시가 4명의 전보제한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담당라인에 대한 징계요구로 끝낼지 인사 철회까지 요청할지 등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안부의 고민은 민선5기 지자체가 출범하면서 안양시 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이와 유사한 인사 의혹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번 징계가 선례가 된다는 차원에서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법 규정에 의거해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행안부의 고민 속에 지난달 16일 단행된 진도군의 인사 역시 언론의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진도군과 의회가 침묵하고 있어 향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군 공무원들과 군민들의 관심이 증폭 되고 있다.
진도군의 경우 4명의 전보규정을 어긴 안양시보다 법 규정을 어긴 경우가 더욱 확실하고 범위도 넓어 행안부의 감사가 착수될 경우 그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다.
만일 진도군이 이번 인사 문제에 대해 자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행안부의 인사 철회 시정 권고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진도군이 행안부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삭감 등의 행, 재정적 조치가 불가피 하다.
이와 같이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경우 국비확보와 지역경제 살리기를 공약으로 당선된 이동진 군수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진도군의 심도 있는 해결 노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안양시의 사례가 진도군에 적용될 가능성을 두고도 진도군이 이번 인사를 철회하지 않고 침묵할 경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인사 대상이 된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이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의 염려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진도군의 인사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것인지 섣부른 예측은 할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출범 한 달을 맞은 이동진호가 임기 4년을 군민의 지지를 받으며 순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현명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며 군수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의회의 역할이 절실해 보인다.
만약 이처럼 언론이 진도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와 같은 사태가 촉발될 경우 그 책임은 군수의 직권남용과 이를 견제하지 못한 의회의 직무유기 탓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