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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04월13일 00시00분 ]

진도군의회 현직의원들의 당선을 위한 선거용 사업발주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져 군민들의 반발여론이 일고 있다.

진도군이 발주한 2010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사업이 형평성을 잃은 채 현직 군의원이 있는 면에 집중 배정되어 진도읍과 의신, 조도면민들이 거세게 반발 하고 있다.

진도군은 농어촌 개발과에서 발주한 2010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28건, 5억2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현직 군의원이 없는 진도읍에 2건, 3천5백만원, 의신면 1건, 2천만원 조도면에는 아예 사업 배정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반면 현직 군의원이 있는 군내면에는 8건, 1억6천만원, 고군면에 1억1천만원, 임회면에 1억원, 지산면에 9천5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재난 건설과에서 발주한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 1억7천만원의 예산도 임회 6공, 지산 5공, 고군 4공, 진도, 군내, 의신 각 1공으로 추진되어 군의원이 없는 설움을 톡톡히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배정에 대해 임정환 군수 권한대행은 “형평성을 잃은 사업이다”고 시인하며 “부임하기 전 이루어진 일이라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주무부서인 농어촌 개발과 관계자는 “세입, 세출 예산서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지만 사실상 의원재량사업비”라고 시인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진도군은 서류상으로 읍, 면으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예산 목에도 없는 의원재량사업으로 편성, 선거전, 선거용 발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배재하고 예산 목에도 없는 의원재량사업비로 못 박아 자신의 출신지역에 사업을 집중 배정하여 집행함은 군의원이 아닌 면의원으로 불려도 마땅할 행위이며 더불어 인물 본위의 선거로의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 타 지역의 반발과 갈등은 지역선거로의 회귀를 가져올 수 있어 우려스럽다.

실제로 진도읍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진도읍에 3천5백만의 예산을 배정하고 군내면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겠냐”며 “사람을 떠나 무조건 진도읍 출신에 투표 하겠다”고 밝혀 지역선거의 우려를 더했다.

7명의 군의원 중 2명의 군의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고 나머지 의원들 역시 학력위조 및 크고 작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예산배정에 많은 군민들이 기존의 정치권에 회의를 느끼면서 앞으로 현직 군의원들에 대한 군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표심으로 연결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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