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고 대신 폐지 여론이 높은 정당공천제는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자치가 퇴보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에 대한 소선거구제 도입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과 더불어 기초의원들의 특정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줄서기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 위원 대부분이 중선거구제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지역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이 유력해졌다"고 밝혔다.
또 기초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폐지를 요구해 온 정당공천제도 역시 지자체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명분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진도군 현역기초의원들도 공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공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진도읍의 경우 선거구제 변화에 따라 박동흔의원과 비례대표 출신 한승주의원 간의 맞대결구도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며 민주당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천공방전과 함께 공천에 탈락한 의원을 중심으로 한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진도지역의 경우 출마예상자 대부분이 민주당 후보를 희망할 것으로 보여 공천심사 도중 탈당한 후보가 무소속을 선언, 출마하는 사태 등이 빚어지면 `민주당 후보=당선`이라는 등식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진도군수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민주당 공천의 효과가 미미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구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 같은 우려 때문에 공천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천으로 출마예상자들을 내편으로 줄을 세울 수는 있지만 반대로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후보들은 독으로 다가오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 장윤석 간사는 "아직 여야 간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역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중선거구제로 인해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이던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꾼 것은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의원 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