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 예산운용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관련부서 과장들의 불만도 증폭 되고 있다.
진도군은 최근 추경예산을 통해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을 기획예산실 예산에 배정했다.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 예산배정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은 재난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은 농어촌 개발과에, 재량사업은 읍, 면사무소에 배정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모든 예산을 기획예산실에 배정한 것이다.
관계자는 “기획예산실에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며 옛날에는 이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 했으나 대 다수 공무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추가 사업 발생 시, 또는 민원 발생 시 분야별로 효과적인 예산 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추가사업 발생 시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을 발주 할 수는 없어 관련 부서로 예산을 재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막강한 민선군수의 권한으로 인해 실, 과장들의 권한이 축소되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까지 틀어쥐는 결과를 초래,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현 진도군수의 부재중에 이해할 수 없는 예산배정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진도군은 의혹을 불러 올 수 있는 기획예산실의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신속히 각 관련 실, 과의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예산을 재배정 하는 것이 늦게나마 군민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고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군민들과 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임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군의 요구액은 9억원 이었으나 의회에서 6억을 증액 하고 이 예산이 전과 다르게 기획예산실에 배정된 것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선거철이 다가 옴으로 해서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정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