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지역경제 전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진도군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 가운데 무려 60% 이상을 풀어났지만 정작 서민과 상가, 영세한 건설업체들은 혜택은 커녕 심지어는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영세한 건설업체들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특히 진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평소 30% 수준에 머물던 선급금 지급율을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무려 2배 이상이나 끌어올렸지만 대형 원청 건설업체들이 돈을 주머니 안에 담고 하청 업체들에게 제때 공사비를 지급해 주지 않고 있는 것.
이 같은 문제점은 진도군이 전국 시군 가운데 조기집행 성취도 분야에서‘전국 2위’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실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관내 하도급 업체 대표인 A모 씨는 “기관에서 공사비에 대한 70%의 선급금을 풀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면서“매달마다 정산을 해야 하는 영세업자 입장을 원청업체들이 외면하고 일용근로자, 장비업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진도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사 노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한 식당도 원청 업체에서 하청 업체에 돈을 제 때 지급해 주지 않아 외상으로 밀린 밥값이 적게는 한달분에서 많게는 세달분에 달해 시장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인 B모 씨는 “일부 원도급 업체들 하도급 업체의 부도를 우려해 지급 받은 선급금을 풀지 않고 있다”면서“일부 업체들은 하반기에 건설자재 값이 오를 것에 대비해 물량을 미리 구입하거나 심지어는 건물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하도급 업체들은 원도급 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공사를 마쳐야 돈을 지급하는 관행 ▶하도급 부도를 우려한 대금 지급 연기 ▶몰아치기식 발주에 따른 업체별 공사 쏠림현상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반면 이 같은 하청 업체들의 원성에 대해 원청 업체들은 별 문제될게 없다는 반응이다.
관외 원청 업체 관계자는“공사를 마쳐야 돈을 주지 먼저 돈을 줬다가 만약 하청 업체가 부도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고 반문했다.
또 원도급 업체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부도덕한 원청 업체의 경우 하청 업체에 공사를 떠 밀어 놓고 지급 받은 선급금을 부동산 투기나 회사의 자체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애꿎은 영세한 관내 건설업체들이 도산 위기로 내몰리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관내 건설업체들은“현재 선급금 조기 집행은 원청 업체에만 도움이 되지 하청업체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진도군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관내 하도급 업체들은 “진도군에서 하청 업체와 원청 업체들과의 실거래 내역을 파악해 관내 업체에 공사대금이 제 때 지급될 수 있도록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