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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07월20일 00시00분 ]

제주송전건설반대 진도군대책위원회가 “최근 돌출행동, 검은 뒷거래 등 의혹이 제기되고 군민들로부터 불신이 확산되는 상태에서 의욕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집행부 일동명의로 입장을 발표하고 전원 사퇴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집행부는 사퇴의 변을 통해 “더 이상의 해명과 다툼은 소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를 결심했다”며 언론을 향해 진정한 지역발전과 정의를 추구하는 바른 활동을 주문하고 향후 새로 구성되는 대책위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다음은 제주송전건설반대 진도군대책위의 입장을 원문 그대로 기재하며 본 내용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편집자 주-

(제주송전건설반대 진도대책위의 입장 )

한전의 진도지역 154kv 지중화 사업 제안 및 대책위 운영위원회의 한전제안 수용불가 결정에 대하여 지난해 8월부터 진도군민과 각급 사회단체는 한국전력이 추진하려는 진도, 제주도와 연결하는 송전건설사업 반대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최근까지 읍면 대책위 결성을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결집으로 진도군수와 군의회의원, 전남도의원, 전남도지사에 이르기 까지 반대 목소리에 서로 앞장을 서주었고, 모든 군민이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 태고로부터 보존되어온 우리고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키는 데에 큰 몫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에 이르러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본 대책위에 대한 관련기사는 모 언론사들의 보도로 군민들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대책위는 심사숙고 하여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사회운동은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진실여부를 떠나 한번 흠집이 발생하면 신뢰회복은 아주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책위는 매주 회의를 거쳐 향후 투쟁계획을 세우고 중간에 재점검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농사일로 바쁜 7월경에 한전은 중앙정부로부터 철탑사업신청에 대한 승인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저지하는 데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지식경제부의 신임 담당자에게 진도군민의 투쟁의지를 재확인 시켜주기 위해 서울을 재차 방문하기도 하였지만, 한국전력의 민원지가 전국적으로 많다보니 진도군민의 반대목소리만 뚜렷하게 전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의 방문 중에 소득이 있었다면 지식경제부는 "군민의 반대가 심할 경우 철탑대신 도로를 따라 땅속으로 매설한다는 지중화 건설을 대안으로 설정하였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전에 대한 민원발생지역 중에 대규모로 철탑반대를 주장하는 곳은 경남 밀양지역입니다.

밀양 대책위 집행부는 한전과 120여 차례 서로 만나 대화를 추진하였고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진도대책위 집행부는 그동안 두 차례 한전 본사를 방문하여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역시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되풀이 하는 식이었고 상대 의중을 파악할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군민 집회가 어려운 농번기철을 맞이하여 집행위원장은 한전의 의중과 정부의 철탑승인 저지 또는 지연을 할 방도를 찾던 중에 한전의 책임자로부터 접촉 제의를 받았습니다.

한전에서는 직류연계 건설소장이었고 상임공동대표에게 허락을 받은 집행위원장이 접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식경제부의 진도지역 지중화 설정에 대한 확인도 관심사항이었습니다.

한전의 대답은 154kv를 보내는 전선이 모두 24개이기 때문에 진도의 좁은 도로에 매설 할 수도 없고 보수 유지도 불가능하여 사업주체자인 한전은 지중화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한전은 지식경제부와 함께 전혀 검토한 적이 없고 그 내용마저 모르고 있었다"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집행위원장은 진도에 한전의 제주송전건설의 부당성과 반대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한전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였던 바, 그 내용은 화원변전소 뒤에 있는 바다를 통해 목포 제주도를 잇는 뱃길 따라 해저케이블을 설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도 땅에는 한발자국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역시 두 번째 만남도 한전의 건설소장의 제안으로 집행위원장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건설소장은 제주 뱃길 따라 해저케이블을 공사하는 비용을 산출하였으나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나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나름대로 다른 제안을 내 놓았습니다.

154kv 전선을 6개로 줄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며 진도변전소-임회변환소 사이에 지중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위원장은 한전의 지중화 제안의 무성의를 질타하며 전달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 "몇 가지의 기본 조건을 한전이 수용한다면 대책위에 전달하여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중화에 따른 인체피해가 무해하다는 과학적 증거제시.

둘째, 녹진부터 지중화를 하여 군내면 일대의 흉측한 철탑들을 모두 철거하여 지중화 노선에 병행할 것과 녹진마을(충무공동상 앞) 중앙부를 지나며 녹진 발전을 저해하는 육지부 연결 철탑 1회선 철거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수십 년 내에 지구의 화석연료 고갈을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메카 단지 진도유치와 220볼트가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 지역을 거론하며 당연히 있어야 할 제2변전소 증설을 조건에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군민모두가 지중화 방안을 찬성하였을 때에 한전에 대한 민원제기 상설기구 설치도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 건설참여와 영세 중장비 사업자 참여를 보장하라며 기본적인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 책임자는 타 지역의 민원발생지역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진도군대책위 명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공동대표회의에서 진도군대책위가 지중화요구를 할 수 없고 한전이 공식문건으로 보내면 절차에 따라 논의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상기의 조건들이 포함 된 서류가 이메일로 한전에 보내졌습니다.

4월 중순경, 한전은 본사의 고위 담당자와 함께 진도에 내려와 본 대책위 상임공동대표자들에게 앞서 거론한 기본조건을 수용한 지중화 제안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영등축제가 끝난 이후 5월 1일, 대책위는 총회에 앞서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본 대책위 운영위원들은 한전의 지중화 제안을 거부하고, 제주송전건설 반대투쟁에 더욱 매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대책위가 활동한 모든 내력입니다.

대책위는 모 언론사의 보도처럼 “돌출행동” “검은 뒷거래” 등 의혹이 제기되고 군민들로부터 불신이 확산되는 상태에서 의욕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책위는 더 이상의 해명과 다툼은 소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임원 전원은 오늘의 입장을 밝히고 사퇴를 결심하였습니다.

끝으로 진정한 지역발전과 정의를 추구하는 바른 언론활동을 기대하며, 대책위와 별도로 철탑반대를 외쳐온 굴삭기협회 관계자 및 여러 동우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진도군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향후 새로 구성되는 대책위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2009. 6. 26.   제주송전건설반대진도군대책위원회 집행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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