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농어민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의원은 “할당관세 제외품목 32개중 농업이 8개 품목, 25%를 차지해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농축산농가 추가부담액이 300억원에 달한다”며 “부자정권·대기업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채우기 위해 또다시 농어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취임초기부터 경기침체를 빌미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했던 이명박 정부가 올해 15조원, 2012년까지 98조 9천억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서민들과 애처로운 농어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내는 ‘가렴주구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김의원은 “금번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제외품목은 보리·귀리·면실박 등 사료용 8개, 서민품목인 밀·밀가루·LNG 등 32개 품목으로 수입 생필품들의 가격이 오르면 물가불안과 경제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한치 앞조차 내다보지 못하는 무책임함과 무능력한 땜방 처방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현재 농어업, 농어촌은 42조원에 달하는 농어가부채와 아무런 대책 없는 한·미, 한·EU FTA 추진으로 회복불능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폐지하고 오히려 농어가부채, 한미FTA 국내보완대책과 비정규직 대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확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부자만을 위한 ‘서민·농어민 증세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곧이어 사회적 저항과 국민의 심판을 가져올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