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숙소 매입 건이 매일 다른 결정들이 흘러나오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5월, 진도군 의회의 의결을 득해 진도읍 동외리에 소재한 원룸 18세대를 공무원 숙소로 매입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전 진도군의원을 지낸 이모씨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자체적으로 법적검토를 거친 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원룸 소유주로부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모든 서류 일체를 받고 부군수의 결제까지 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모 전 의원은 행정법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군의 검토를 인정하지 못하고 전남도에 감사를 요청 하는 등의 문제제기를 계속하자 군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원룸 매입을 취소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지난 5월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인 2월부터 내부적으로 매입을 기정사실화 해 두고 원룸소유주에게 원룸에 비치할 전자제품 1억2천만원 상당을 구입할 것을 지시하고 외부 조경 등도 군의 입맛에 맞게 식재하도록 지시한 군이 이제 민원이 있다는 빌미로 이를 취소하겠다는 내부 검토를 했다하니 어이없을 따름이다.
더구나 최근 부군수는 군 의회 의원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점심식사를 겸한 회동을 갖고 “원룸매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이상이 없다 판단했으나 확인 결과 매입을 할 수 없는 법이 발견되어 신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군 의원들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매입을 할 수없다는 부군수의 법률검토를 믿고 일단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사의 확인결과 매입과 신축은 같은 법률로 해석되어 매입이 불법이면 신축 역시 불법으로 파악 되었고 이 결과를 군 의회에 법률검토 재확인을 요청한 결과, 군 의회 의장은 본사의 확인사항이 맞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결국 부군수는 복잡한 민원해결을 위해 거짓, 또는 확인되지 않는 법률검토로 군 의원들을 기망했고 거기에 군 의원들은 아무런 확인 없이 신축 쪽에 무게를 실어줘 의회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부군수는 10여일 전 원룸매입에 대한 결제를 마친 후 직접 진도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결제를 마쳤으니 입주할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장은 부군수의 전화를 받고 전남청에 즉시 보고하고 직원들을 불러 공무원 숙소를 매입했으니 입주 준비를 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도군과 부군수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행정력 탓에 경찰서장의 위신까지 대 외적으로 손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담당부서의 책임자인 오판주 세무회계과장은 진도경찰서 관계자와 원룸소유주와의 만남을 통해서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모 전 의원을 설득해 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원룸매입이 재검토를 거듭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에 앞서 민원 때문에 군 행정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했다.
이 전의원의 문제제기가 타당성이 있고 현재 추진하는 공무원 숙소 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군은 신속히 이 문제를 전면 취소하는 것이 바를 것이며 처음에 군이 주장한 대로 행정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면 민원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는 행정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군과 부군수의 중심 없는 나약한 행정력이 경찰서장의 명예와 군 의원들의 권위를 손상하게 하고 원룸 소유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침은 물론 군민들에게도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진도군이 하루 빨리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 합목적성에 맞게 공무원 숙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해 본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