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 농업관련 보조금이 연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담당공무원들 역시 문제점을 시인하지만 특별한 해법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오직하면 “보조금이 좀 안 오면 좋겠다.”고 푸념하는 공무원도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 것은 요즘 행정이 무수한 여론으로 인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과 관련예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부족한데서 나오는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보조금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취재를 하다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관계 공무원이 안쓰럽다는 것이며 다음은 상사들이 관련 업무를 담당공무원의 신념을 믿고 맡겨 주면 안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다.
해 마다 거듭 되는 농업관련 보조금은 해 마다 지급 방법이 변경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기에는 그 방법들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쉬 수궁이 가지 않는다.
지역경제를 위한다고 방법을 바꾸면 여지없이 특혜시비가 나오고 공개입찰을 통하면 지역에 풀어줄 수 있는 예산을 입찰을 통해 타 지역에 준다며 또 여론이 들끓는다.
그때마다 보조금의 지급방법은 여론을 따라 춤을 춘다.
사실 여론의 향방을 두려워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 보다는 선출직일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군수나 군 의원들 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생각이 담당공무원들에게 주입되고 그래서 해마다 계속되는 보조금 지급행태가 해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농업관련 보조금은 농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조금의 금액이 크던 적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민의 보조금이여야 한다.
농약을 보조하는데 농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은 무엇이고 그 제품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나 공정성 등이 약간 훼손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농민을 위한 합목적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농민을 위한 합목적성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여론에 밀려서도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도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지시나 여론이 농민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시나 여론이 농민들의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것은 더 더욱 안 될 일이다.
보조금은 국가가 농민들에게 베푸는 자선이 아닌 농민들의 당연한 권리일 것이다.
그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의무일 것이다.
농민을 위해 야근을 마다하는 농업직 공무원들이 그들의 판단실수로 농업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 자신의 신념이 아닌 일을, 농민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일들을 상사의 지시나 여론에 밀려 행 한다면 그 공무원은 용서받을 수도 그 자리를 지킬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자각 해야 할 것이다.
내 소신으로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공무원이 늘어날수록 군민들의 행복지수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
아울러 담당직원의 소신을 가로막는 상사와 여론은 군민의 행복추구권을 가로막는 진도군의 암 세포며 소신을 막은 후 책임도 지지 않는 상사와 여론은 거론할 필요도 없는 진도군의 악의 축 일 것이다.
이제 똥, 오줌은 가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