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민들에게 지급한 상토가 문제가 되어 모판을 엎는 일이 관내 곳곳에서 일어나 진위파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절반 농사라고 까지 말하는 모판을 뒤엎는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지만 상토를 공급한 회사는 농민들의 관리 탓으로 그 책임을 돌리고 진도군은 뾰쪽한 대책 없이 방관하는 추세라 농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2일 진도읍 북치리의 한 농가에서 10여일이 지나도 발아가 되지 않고 발아가 되어도 도저히 모내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모판, 1,500여개를 뒤엎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이미 농가는 직접 구입한 상토를 가지고 1차 모내기를 끝내고 2차 모내기를 위해 군에서 보조된 상토를 이용, 모판을 한데서 일어난 사고라 이것이 상토가 불량이어서 일어난 일이라 확신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농가에 지원된 상토는 진도군에서 예산 1억원을 투입, 전자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된 회사의 상토가 납품 되었다.
그러나 이 상토는 작년에도 타 군에 납품이 되었다가 문제가 되어 언론에 보도된 제품으로 군 관계자들도 파악하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전자입찰을 결정해 두고도 “이 회사가 낙찰되지 않기를 빌었다”는 속내를 내 비치는 것으로 볼 때도 이미 상토의 품질에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은 상토를 입찰에 붙인 것은 공정성 확보와 상대적으로 보조금액이 적어 더 많은 량의 상토를 농민들에게 공급해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말하고 있으나 보조되는 제품에 따라 공급 방법과 관계자의 말이 달라서 수궁되지 않는 분위기다.
일례로 최근 줄무늬 잎마름병 방제를 위한 약제를 지원하면서 진도군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의 입찰을 통해 약제를 지원하여 농가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이용하는 상토는 140여 종류로 가격도 2,000원에서 12,000원까지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농가에서도 선호하는 제품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토를 군은 농민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자입찰을 통해 최저가 낙찰을 통해 제품을 지원한 것은 애당초 제품에 대한 신뢰성은 전제 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농민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제약제와 상토의 지원방법이 서로 뒤바뀌어야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줄무늬잎마름병 방제는 공동방제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군에서 약제를 선정한 뒤 최저가 입찰을 통해 많은 량의 약제를 농가에 공급해야 하며 상토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제품이 다른 만큼 몇 가지 종류를 두고 관내에서 구입하게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군은 농가에 보조되는 예산을 농민 위주로 사용하기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편의주위로 예산을 집행하여 농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상토의 문제점 역시 민원을 파악하고 머리만 긁적거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로 농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상토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농민들에게 “공급 회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며 관리 잘못일 수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 과학적으로 상토를 분석하고 상토의 불량이 인정된다면 상토회사에 응분의 피해보상을 받아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만이 농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외길 수순일 것이다.
비록 상토의 불량을 확인하는 비용이 농민들이 받는 피해 보상금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비합리적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군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작은 비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식같이 키운 모판을 뒤집으면서 군에서 보조된 상토에 대한 원망을 거듭하고 있는 농민을 향해 합당한 답변 없이 관리 잘못으로 돌리는 회사의 편에 서서 스스럼없이 던지는 군 관계자의 답변은 해당 농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임은 물론, 공급회사와 공무원 간에 물밑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도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여 군은 곧바로 상토의 불량상태를 점검하는 일에 돌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