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가 군민의견을 무시하고 횡포에 가까운 의회운영을 한다는 비난여론에도 지난3월
24일 1회 추경예산에서 또 다시 무분별한 추경삭감을 시도해 ‘공산당 의회’라는 비난을 받
고 있다.
지역정가에서 군 의회를 향해 ‘공산당의회’라 부르는 것은 ‘전원 합의제’라는 의회 운영
방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뜻, ‘전원합의제’는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뜻으로 해석되
어 좋은 어감을 주지만 진도군 의회의 행태를 보면 한 사람만 억지 주장을 펼쳐 합의를 해주
지 않으면 결국 의회 통과 자체가 안 되는 공산당 식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본예산에 이어 1회 추경예산에도 전액 삭감된 우수고 육성지원 예산을 들 수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인 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절실한 예산이 특정 의원이
학교 관계자와 껄끄러운 관계라는 점 때문에 삭감 되었다는 것이 동료 의원들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을 때만해도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추경에 세워주면 되지”
라고 공공연히 말해 왔었다.
이는 특정의원이 선거법으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
면 추경에 반영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특정의원은 1회 추경까지도 의원직을 유지 했고 또 다시 우수고 육성지원 예산은 전
액 삭감 되었다.
일이 이쯤 되면 특정의원을 탓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이라는 제도를 뒤로 하고 채택한 허울 좋은 ‘전원합의제’가 식물의
회를 만들고 있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결국 군의회가 택한 ‘전원합의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군민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군
의회 무용론’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