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면 대흥 방조제가 다시 갯벌로 복원되는 역 간척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도가 꿈틀거리고 있다.
박연수 군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논 소유주 80여명이 갯벌 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현장을 찾아가 역 간척사업에 대한 축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수의 말과는 다르게 진도군 일원에는 역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 현수막이 나붙고 논소유주들 역시 대부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사실 역 간척사업은 지구환경은 물론 관광 진도로의 도약을 위해서도 꼭 이루어져야할 사업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국토해양부 역시 대흥포를 갯벌 복원 적격지로 꼽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해관계자들이 수평적으로 이용관계를 정하는 ‘거버넌스’, 즉 협치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역 간척사업에 대해 진도군은 비 규제적 수단, 즉 “신탁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전 가치가 있는 토지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NGO인 자연환경국민신탁(환경신탁)이 나섰다.
환경신탁은 소포리 주민들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상전벽해’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나 논소유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갯벌 생태계가 부활하려면 5년 내지 10년이 필요하다.
신탁을 통하여 역 간척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역 간척으로 인해 생태공원 등으로 복원 후 발생된 이득에 대하여 농지소유주들에게 소득을 분배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80여명에 소유주들은 갯벌생태계가 부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해 나갈 것인가?
지구환경과 관광 진도로의 도약을 위해서 소수는 희생해야 하는 것이며 진정 박연수 군수의 말처럼 논소유주들이 사업에 관심을 보여 순조롭게 사업이 이루어 질 것인가?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진도의 미래를 위해서 역 간척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며 자신의 치적을 쌓아서는 안 된다.
역 간척사업의 성패에 따라 가장 큰 수혜자도 소포주민일 것이고 가장 큰 피해자도 소포주민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진도군수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역 간척사업에 대한 발 빠른 보도 자료로 치적을 홍보하기에 앞서 역 간척의 법률관계를 정립하고, 수면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신탁과 일반 국민의 환경신탁 참여와 정부의 재정 운용 등을 둘러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즉 주민들의 소득 창출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
현지 워크숍에 참석한 서울대 윤여창 교수나 필리핀대학의 레니 교수는 갯벌과 농지의 비용편익을 비교해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라고 권고한다.
최근 진도군을 공습한 한전의 철탑, 이 역시 진도군의 초기대응의 미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군정의 최대 목표는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역 간척사업이 진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해도 그로인해 80여명의 논소유주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진도군은 해당 주민과의 농지를 정부가 매입해 주는 방식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로를 열어두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