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개방 및 농가 소득감소, 농촌 인구 유출 등 개방화시대를 맞아 더욱 어려워져 가는 농어촌, 농어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23일 해남에서 개최되었다.
민주당 김영록의원(진도·해남·완도)이 개최한 “위기의 농어촌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농림수산식품부부 이천일 농업정책과장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촌 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활성화 방안에 총 6조원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과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농어촌특성상 복지시책이 미흡과 정주여건의 도·농간 격차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2~3차 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했다고 밝히고, 살맛나는 농어촌의 미래모습이 구현되도록 재정 투융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대 이기웅교수는 UR/WTO 및 FTA 체결로 인한 개방화로 농촌은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변모하는 등 농업·농촌에 패배의식급격하게 팽배했다고 주장하고 위기의 농어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문했다. 이기웅교수는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전문인력 육성, 소비자 변화에 부응하는 고품질화, 농촌공간의 새로운 수요창출 및 유통·관광을 통한 소득원 창출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우철 완도군 수산사무소장은 전남 서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무한한 생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화능력이 뛰어난 친환경 해조류양식과 어류양식으로 무공해 웰빙식품의 보고라고 주장하고 전남 서남해 수산업 발전방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연 해남군 농민회 사무국장은 비료값과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남는게 없는 적자농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식량자급율 법제화, 농지법 개정, 통상절차법 제정,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박종기 환경과 농업을 위한 모임의 회장은 해남군의 영산강 3단계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해 분양을 했을 경우, 원리금이 상환되는 4년차부터는 농업경영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장기임대로 전환하여 토지비용 절감을 통해 농업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영록의원은 진도·해남·완도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 농어업정책의 바로미터라고 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 농수산업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한미 FTA 피해예산 23조 2천억원은 123조 농어촌투융자사업에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신규투자가 없다고 지적하고 획기적인 농어촌 추가예산을 촉구했다. 더불어 농어업회생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선 최고위원, 이상면 전남도정무부지사, 김충식해남군수, 김종식완도군수, 박연수진도군수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