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성과 공정성을 잃은 진도군의 가뭄대책사업비 2억원이 전액 군비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 도비와 군비의 사용에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한다.
지속되는 가을가뭄으로 겨울대파와 배추 등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투입된 가뭄대책 사업비2억원이 긴급지원 된 국, 도비일 경우 군의 입장에서 올 가뭄대책에는 별 효과가 없을망정 내년에 닥칠 가뭄을 대비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할 수도 있다.
긴급지원 된 국, 도비일 경우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사업비를 반환해야 하므로 진도군의 입장에서 늦게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관내 농민을 위해 타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비일 경우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군비일 경우 가뭄으로 고통 받는 농민을 위로하고 농작물 관리를 위해서 가뭄대책비를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시급을 요했어야 마땅하나 사정상 시기를 놓쳤다면 사업을 취소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사용을 못할지라도 내년에 가뭄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으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진도군의 재정이 내년 일기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을 위해 올 해 사업을 펼치는 것이 타당치 않을 뿐 아니라 지하수가 최근 환경문제와 결부되어 무분별한 개발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번사업비 편성과정에서도 몇 가지 의문점과 군 관계자들의 안이함이 드러난다.
사실 이번 사업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4천만원의 가뭄대책비가 편성돼 있었으나 군 의회에서 이를 삭감하고 2차 추경(10월2일)시 2억원을 재편성하여 각 읍면별로 고루 배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만일 있을 수 있는 가뭄에 대비하여 군이 예산을 편성한 것과 다른 의도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로 관정사업을 배정, 선심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일부 의원은 사업자 선정에도 관여한 흔적이 엿보이고 있다.
재난건설과 주도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 읍, 면에 배정된 것도 이와 무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군 관계자 역시 “의원들이 사업자 선정에 관여해 이를 피하기 위해 읍, 면으로 사업을 배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사가 (본사 홈페이지 핫 이슈란: ‘홍수 때 쓰기위한 가뭄대비 관정개발’ 기사 참조)나간 후 일부 조정되기는 했지만 우려대로 특정업체가 사업을 독점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잘못된 관정 개발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지하수는 국토의 혈관이라고 까지 불린다.
지하수를 개발하다 생기는 폐공은 하수구 역할을 하며 오폐물, 쓰레기 침출물을 지하로 쏟아 붓는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 성공률은 줄잡아 30%정도로 알려졌다.
수치대로 계산 한다면 지하수 관정 하나 개발하는데 되 메울 폐공이 3-4개 정도 나오지만 상층부만 눈가림으로 덮고 있다.
폐공을 제대로 막으려면 암반층이 나오는 상층부 30m정도를 시멘트로 막아야 하는데 1천만원으로 개발하는 관정의 폐공을 되 막는데 1백만 - 2백만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려져 개발업자가 눈가림 폐공처리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또 일부 지하수 업자들은 부족한 물의 양을 채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파이프에 일부러 구멍을 내 지표수 유입을 방치하기도 한다.
실제로 모 기관에서 전국에 사용 중인 관정 50여개를 CCTV로 촬영해본 결과 90% 이상이 지표수가 흘러들도록 구멍이 나 있었고 10여년이 지난 관정의 경우엔 주철관이 녹슬어 군데군데 파손돼 있었다.
이런 문제점이 산재한 관정을 더구나 올 가뭄에는 사용하지도 못할 관정을 순수 군비 2억원을 투입하여 나눠 먹기식 사업을 만들어 군비를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군과 군 의회 의원들이 진정 가뭄으로 고통 받는 농민을 위해 사업비를 편성했다면 읍, 면에 고루 사업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군 전체를 두고 가뭄피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 고려했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을 핑계로 자신의 지역구에 고루 관정 사업을 배정하여 농사가 끝난 후 사용 가능할 관정으로 농민을 우롱하고 표를 구걸하는 사업은 두 번 다시 만들어 져서는 안 될 것이며 관정 사업 감독관 역시 폐공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파이프에 구멍을 내는 등의 얄팍한 상술이 진도에서는 한 건도 이루어 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