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은 3일 실시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위기에 처한 수산어업에 대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지원, 유류구매자금 지원, 연근해선박 유류절감시스템 지원을 위해 465억원의 추가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 의원은 농림부 소관 추경 5,850억원을 살펴보면 수산어업은 어선감축 비용 2,35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선감축은 어려운 수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하는 것이며 수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유가와 수입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산사료지원대책으로 1조 5천억원을 금리 1%로 긴급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같은 처지의 양식어가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다.
김영록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한 추경질의에서 ‘양식어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유류구매자금 특별지원’, ‘연근해․원양어선 유류비 절감시스템 지원’ 등 수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양식어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금리 1%, 이차보전액 13억원, 농신보출연 112억을 포함, 125억원을 추경에 추가반영할 것과 유류 구매자금 특별융자비로 2,000억원, 금리 1%, 이차보전액 26억원, 농신보출연 224억을 포함 250억원을 추경에 추가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특별지원은 축산사료지원대책과 같은 무담보 조건 특별보증으로 수협이 지원하고 정부가 금리보전을 하는 방식이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근해어선어업에 대해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류절감시스템 설치비용을 정부가 50%지원토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 90억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촉구했다.
‘06년 개발된 유류절감 시스템을 50톤 이상 어선에 설치할 경우, 33%이상의 유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이번 추경과 관련 수산부분의 465억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요구해 장관으로부터 다각적으로 정부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