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의회가 지난 5월9일 제161회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을 통해 43억원에 대한 부분 삭감과 함께 군이 요구한 30억(12건)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진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현안 사업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민들은 군의회가 ‘고려 삼별초 호국 유적지 학술 용역’, ‘공영 주차장 시설 사업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명분 없는 삭감”이라는 비난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 등 군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진도군이 유스호스텔 건설을 위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요청했지만 진도군의회가 “현재 위치보다 더 적절한 위치를 물색해 보자”며, 보류 결정을 해 당장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스호스텔 건설은 현재 54억(국비 15억, 도비 5억, 군비 30억, 특별교부세 4억)의 예산을 전액 확보해 두 번의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현재 위치를 선정,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요청한 상태였다.
진도군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삭감이 불가피했다”며 “예산심의에 관한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특정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군정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논리로 예산 삭감이 됐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역민들은 “지난해 진도읍 게이트볼장, 국궁장 건립 예산도 확보돼 있으나 진도군의회 모 의원 인척 소유 부지로 선정하려 해 지금까지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유스호스텔 건설 부지도 군의회가 또 따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