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부처의 예산 낭비 사례를 발표하면서 “여러 부처가 공통적이면서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감사원의 5년간 회계감사 결과를 분석한 예산 낭비 사례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소홀 ▲관계 부처간 협조 미흡 또는 중복투자 ▲계약.설계.시공 등 예산집행 과정의 예산낭비 ▲예산집행 잔액의 미반납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소홀 ▲기금 운용.관리의 잘못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 등 크게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내 에서는 “국회가 예산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업성 타당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중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구 선심성 사업으로 사업비를 끼워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 예산사업이 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7년 말에 진행된 2008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문화. 체육. 하천 등에 대한 지역 예산이 무더기로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정부안에 없었으나 새로 추가된 사업은 ▲영동-용산 국도건설 30억원 ▲진도군내 지방산단 진입도로 10억원 ▲성서5차 산단진입도로 80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 50억원 ▲포항-삼척 철도 300억원 ▲화양-나진 국지도 건설 10억원 ▲용문-홍천 단선전철 10억원 ▲신지-금고 국도건설 20억원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10억원 ▲보령신항 건설 10억원 ▲비인항 건설 20억원 ▲장흥문학박물관건립 3억원 ▲포항야구장개보수 30억원 ▲군산예술회관건립 20억원 ▲대구 소프비즈 연구센터 구축 20억원 등이다.
